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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임법관 임명식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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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세종 국제 콘퍼런스(sejong international judicial conference)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에 기초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한 세종 ...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세종 국제 콘퍼런스(sejong international judicial conference)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에 기초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한 세종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대법원은 2025년 9월 12일 열한 번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대법원은 2025년 9월 12일 열한 번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시무식
2026년 1월 2일(금),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2026년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 시행 발표회 개최
법원행정처는 2026년 1월 2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인 이룸센터에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
제37기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임명식
2026. 02. 02.(월) 14:00에 제37기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임명식이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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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창원지방법원 공고 제2026-6호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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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0다28843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 ...

보도자료/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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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 ~ 13.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 대법원은 2026. 3. 12. ~ 13.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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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제18회 전국법원 사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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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지난 2024. 11. 7.부터 11. 8.까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간 개최된 ‘제18회 전국법원 사서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사서세미나에는 전국법원 사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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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부정된 사안
■ 사건번호 2024가단5335197 ■ 사안의 개요 -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 a에게 경제사정 변동을 원인으로 차임 및 관리비 증액을 통지(이하 ‘이 사건 차임증액청구’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임증액청구의 효력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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